학령인구 감소로 흔들리는 대학, 일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1편 - 일본)

안녕하세요, 다루하루TV입니다!

얼마 전 일본 TV 뉴스를 우연히 보다가 한 가지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립대학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일본 재무성은 2040년까지 사립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공식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일본 사립대 624곳 중 약 4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단순히 "줄이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한 것이라, 일본 사회에 던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18세 인구는 반토막, 사립대는 1.6배 증가

일본의 상황을 숫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 18세 인구: 1992년 205만 명 → 2024년 109만 명 (거의 반토막)
• 사립대 수: 1992년 384곳 → 2024년 624곳 (약 1.6배 증가)

학생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대학은 오히려 60% 넘게 늘어난 셈이죠.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 2025년 기준 일본 사립대의 53%가 정원 미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기대학(2~3년제)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정원 미달 비율이 무려 88.4%에 달합니다.

"교육의 질" 문제까지 거론

재무성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사칙연산이나 영어 be동사처럼 사실상 의무교육 수준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보조금(연간 약 3,000억 엔, 한화로 약 2조 8,500억 원)을 받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죠.

'2026년 문제'와 도쿄대의 충격적 행보

일본 교육계에서는 이를 '2026년 문제'라고 부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18세 인구 감소 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최대 100곳의 대학이 모집 중단이나 통폐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4,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 사립대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학생 감소가 곧 재정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학교마저 위기감을 느끼고 인도에서 미래 인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와 창업 인재가 풍부한 인도와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의 대응 전략 3가지

1. 분야별·지역별 균형 잡힌 구조조정

문부과학성은 "기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분야와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AI·반도체·지역 의료·복지 등 성장 분야와 지역 수요에 맞는 대학에는 지원을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통폐합과 철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2.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자율 구조조정 유도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강제 폐교보다는 사학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매우 비슷한 접근법이죠.

3. 지역 기업·지자체와의 협력 모델

문부과학성은 '2026년 문제'에 대응해 고등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간 협력 모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군마현의 교아이가쿠엔 마에바시국제대학입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게 4년간 수업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면서 '지역 밀착형 대학'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그 결과 2025년 입학생 수가 개교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시사하는 점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21년을 전후해 대학 입학정원과 학령인구의 역전 현상이 현실화됐고,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일반대 미충원 인원의 85.4%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폐교 대학의 학생 편입과 교직원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겪는 이 변화의 물결은, 한국 지방대와 사립대의 가까운 미래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며

일본의 대학 구조조정은 단순한 '대학 수 줄이기'가 아닙니다. "어떤 대학이 지역과 산업, 국가의 미래를 실제로 떠받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대학 저널리스트 이시와타리 레이지 씨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사립대 40% 감축은 결코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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